정부는 10월 15일, 수도권 내 과열 우려가 제기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대출 한도 축소 ▲스트레스 DSR 강화 ▲전세대출 포함 범위 확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격 시행일은 2025년 10월 20일입니다.
서울 전역 및 경기 주요 지역, 규제지역으로 지정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의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총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매수가 어려워지며, 비거주 투자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됩니다.
아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가주택 대출 가능 금액, 최대 2억 원으로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크게 축소됩니다.
-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 15억~25억 원 사이 주택은 4억 원
-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 같은 제한은 특히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인 강남권의 거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수요자 외에는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트레스 DSR 기준, 1.5%p → 3%p로 상향
금융당국은 대출 상환 능력 평가 기준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실제 대출 금리에 1.5%p를 가산하여 평가하였으나, 향후에는 3%p를 추가하여 상환 능력을 산정합니다.
이는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상환 부담을 추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기준은 10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전세대출, DSR 산정에 포함…갭투자 차단 목적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도 추가되었습니다. 10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이 DSR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무주택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 목적의 전세자금대출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마무리: 10.15 부동산대책
이번 ‘10·15 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 및 비거주 목적의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 거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금융 기준까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단기 유동성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정책과 연계될 경우 중장기적인 안정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거래 및 대출 계획이 있는 수요자들은 정책 동향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