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은 국민들의 이동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이기에, 정부가 높아진 국민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패스 조기시행을 실시해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 시키는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조기시행(7월 → 5월)을 하여 서민과 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밝힌 K-패스 조기시행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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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란?
K-패스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알뜰교통카드의 이동거리 기준 적립 방식을 없애고,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계층별 20~53%) 적립 방식으로 개선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최소 지급요건인 월 15회 이상 이용 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최대 60회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지하철·광역버스·민자철도(신분당선 등) 등 교통카드 기반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하고,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 예시 : 서울지역 가입자가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혜택 적용
지급방식은 다음 달에 이용자에게 직접 환급(현금,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하는 방식입니다.
재원 부담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가 1:1로 분담하고,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서울시는 국고에서 40%를 보조합니다.
시행 시기는 ’24년 4월까지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24년 5월부터 시행합니다.
사업 효과는 출·도착 기록에 따른 이용자 불편 등 알뜰카드의 단점을 개선하고, 알뜰카드 대비 적립 혜택을 확대하여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기 발급 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예정
기존 교통카드 불편 개선 및 혜택 확대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 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입니다.
[기존 : 알뜰교통카드] 도보•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출도착 기록 필요)
[개선 : K-패스] 이동거리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출도착 기록 불필요)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 원, 청년은 2.1만 원, 저소득층은 3.7만 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 17~44만 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 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K-패스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알뜰교통카드 어플을 통해 이용약관 및 회원전환 등 동의 절차 진행(2월부터 세부 안내 예정)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korea-pass.kt)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K-패스 조기시행
국토교통부는 당초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K-패스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사업 전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5월부터 K-패스 조기시행하고,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줄여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일반 시내버스나 지하철 이외에도 GTX-A, 광역버스 등 고비용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K-패스 혜택을 제공하여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이용자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K-패스 조기시행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 할 계획으로, 인구 수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 [현재 176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광주, 부산, 대구, 울산 등 주요 지자체 모두 참여
※ [추가 13개] 동해, 삼척, 태백, 횡성, 영월, 음성, 진천, 보은, 영동, 증평, 괴산, 단양, 장성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카드사 등 관계기관 협의, 시스템•앱 개발 등 사업 준비 절차를 빈틈없이 이행하여 5월에 K-패스를 차질 없이 출시하고, 각 지자체와 협력하여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은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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