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증여 방식에서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세율에 30%가 추가되는데도 이를 선택하는 배경에는 자산의 조기 이전과 실질 수혜자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존재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 5년간 미성년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부동산 규모는 1조 5천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및 국회 자료를 통해 확인된 수치이며, 세대생략증여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존에는 ‘조부모 → 부모 → 자녀’의 단계적 증여가 일반적이었지만, 자녀 세대가 이미 50~60대에 이르러 주택을 보유하고 경제적 기반을 갖춘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부모는 자산을 자녀가 아닌, 실질적 수혜자인 손주에게 직접 이전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증여세가 더 나가는데도, 왜 손주에게 직접 줄까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기본 증여세율(10~50%)에 30%의 할증세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약 1억 66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부모를 거쳐 두 번에 걸쳐 증여하면 총세금은 약 1억 368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표면적으로는 후자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자녀에게 먼저 증여한 후 다시 손주에게 이전하는 이중 절차보다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간결하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산을 필요한 시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조기 이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대생략증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세대생략증여는 조부모가 소유한 부동산을 손주 명의로 직접 이전하면서 발생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 방식으로 증여된 부동산 총액은 약 1조 5371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수증자 연령은 13세에서 18세 사이가 전체의 43.7%를 차지하며, 조기 자산 이전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1년 기준 증여 대상 자산의 평균 단가는 건물 1억 9900만 원, 토지 1억 32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 가치 상승을 고려한 전략적 증여로 볼 수 있으며,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투자적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세제 정책, 한국은 과세 유지… 일본은 비과세 도입
일본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기존의 ‘노노(老→老)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주 세대에게 자산을 바로 물려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이 젊은 세대로 이전되어야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30%의 세대생략 할증 과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방향성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아직 정책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형평성과 자산 기회의 균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대생략증여를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젊은 세대에게 조기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진입 시점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특정 가정에 자산이 집중되면서 세대 간 자산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금 혜택이 부유한 가정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세대생략은 비용이 아닌 타이밍의 문제
세대생략증여는 단순히 세금을 아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산을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자산을 직접 증여하는 결정은 ‘비용’보다 ‘타이밍’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세제 정책은 이러한 흐름을 얼마나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형평성과 세대 간 자산 형성의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