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 해 보셨나요? - 주담대1.4% 제도개선 및 경감방안 발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에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로, 은행이 대출 이자 수익의 일부를 보상 받는 대가입니다.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을 먼저 하신 다음 상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대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출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자에게 추가 비용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상환 기간을 단축하여 이자를 절약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상환을 고려하는 경우, 먼저 은행과 상담하여 수수료 비율과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합리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안정화 등을 위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으니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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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현황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內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소법§20①4호나목)

은행은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 비용 즉,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기회비용 및 대출 실행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예 : 감정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등), 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 중이며, 중도상환수수료로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천억원 내외 수준이라고 합니다.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上

중도상환

수수료

3,844억

3,174억

2,794억

1,813억

다만, 현재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의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합니다.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 중이고,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반면,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 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 해외사례

– 호주 :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반영하고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 만 반영 가능하도록 운영 중

– 일본 : 은행별 업무원가 등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일부/전액상환에 대한 수수료도 은행별 차등화

– 영국 : 만기 3개월 전 대출상품 전환시, 중도산환수수료 면제하는 사례

– 프랑스 : 일부 변동금리 상품은 이자손실비용이 최소화 되는 점을 감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양화하여 운영

– 뉴질랜드 : 변동금리 대출시 ‘중도상환시 대출금리≤시중금리’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0에 가깝게 운영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금융 당국은 해외 모범사례를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 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 상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선되는 내용

–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발생비용 외 이자비용 반영 제한

–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

– 같은 은행 內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시 대출 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부분 등을 반영

■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

한편, 5대 시중은행(신한,하나,KB,우리,농협) 및 IBK기업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