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국민에게 드린 통행료 인하 약속을 이행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적기에 완료하고자 인하 절차를 본격 착수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5년 말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천공항의 도로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많았으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인천공항 도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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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은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국가 재정 투입 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으로 일반국민 대다수가 민자사업을 통해 건설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용료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통행료-관리-로드맵고속도로 이용자 입장에서 동일한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재정 고속도로 간 요금 차이가 주된 반감의 원인이었습니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높은 통행표 인하를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관리 방안입니다.
동일서비스 동일요금을 목표로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균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입니다.
인천공항 가는 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당시 2022년까지 인하하고자 하였으나, 계획대로 통행료 인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현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선(先) 투자 방식의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였고,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1일부터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을 시행하였으며, 3개월간 3개 영업소(인천광항, 북인천, 청라)의 교통량 분석한 결과, 약 256억 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천공항) 6,600원→3,200원 / (북인천) 3,200원→1,900원 / (청라) 2,500원→2,000원
또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와 동시에 시행한 영종도 등 지역주민 할인 확대로 인해 영종대교에서 28억 원, 인천대교에서 15억 원이 추가로 감면되어 전체 약 300억 원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 인천공항 영업소 6,600원→무료, 인천대교 영업소 1,800원→무료, 왕복 1회/日 한정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상반기 내 착수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절차도 상반기 내 착수하기로 사업시행자와 합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인하 계획서(사업시행조건 조정 계획서) 제출을 시작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협상도 연내 착수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0% 이상 인하할 예정입니다.
한편, 통행료 인하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동 先투자 방식을 통해 추진됨에 따라 공동출자 형태의 SPC도 연대 설립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은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출·퇴근 하시는 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절차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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