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개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 버팀목 대출에 대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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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과 신생아 특례대출 비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택 구매자가 구매 비용의 일부를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조건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하거나,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라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집마련 디딤돌 | 신생아 특례 디딤돌 |
| 대출 대상 |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무주택자 | 무주택자, 2년 이내 출산자 |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 부부합산 연 8,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 6백만 원 이하 |
소득 연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 6백만 원 이하 |
| 대상주택(대출한도)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생애최초 3억, 다자녀/신혼부부 4억) | 9억 원 이하 주택(대출한도 5억원) |
| 대출 기간 | 만기 10, 15, 20,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5년(출산 한 명당 5년, 최대 15년 연장)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차이점은 대출대상 기준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8,500백만 원 이하이고, 신생아 특례 디딤돌은 1억 3천만 원 이하로 완화 되었습니다.
대상 주택과 대출 한도 역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보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담보 평가액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되었고,
대출 한도도 디딤돌은 신혼부부가 최대 4억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저출산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버팀목 대출과 신생아 특례 비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버팀목 대출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전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안 되거나 굳이 지금 집을 사고 싶지 않아 전세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알맞은 대출입니다.
| 구분 | 버팀목 전세자금 | 신생아 특례 버팀목 |
| 대출 대상 | 무주택자 | 무주택자, 2년 이내 출산자 |
| 소득 재산기준 | 소득 부부합산 연 7천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6천백만 원 이하 |
소득 연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 6백만 원 이하 |
| 전세 보증금 | 일반, 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지방 2억 이하
다자녀 가구 : 수도권 4억, 지방 3억 이하 |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
| 대출 기간 | HUG보증 : 25개월(총 4회 연장 가능, 총 10년 5개월)
HF보증 : 24개월(총 4회 연장 가능, 총 10년) |
5년(출산 한 명당 5년, 최대 15년 연장) |
신생아 특례는 주택 관련 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공공 분양 청약 기회도 확대해주고, 공공임대 입주 기회도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많아집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전형의 혜택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생아 특례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한 지 2년 이내의 모든 가구가 해당됩니다.
저출산 문제에 심각한 고민을 하는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가정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노력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생아 특례의 평균 금리가 2.41%라는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 버팀목 평균 금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으로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건수와 금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월 16일 기준 대출접수는 총 13,438건, 금액으로 3조 3,928억 원입니다.
이 중 대환대출 접수가 10,105건, 2조 4,685억 원으로, 출산가구에 대한 대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시중은행 주택 담보 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적으로 1.88% 낮았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은 시중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평균 2.03% 낮아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수혜자는 ‘둘째가 태어나 내집마련이 필요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 인하 혜택으로 이자가 절감되고 적기에 거주할 집을 구할 수 있었다”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출산률 제고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 버팀목 대출에 대한 비교와 신생아 특례대출의 평균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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