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제도가 2월 26일(월)부터 시행됩니다.
미래 금리변동으로 인한 과도한 채무부담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가 보다 정교화되는 만큼,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개선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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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제도란?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DSR :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Debt Service Ratio)을 의미합니다.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현재 은행들은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미래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함으로써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0.38%
2024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24.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 및 상한(3.0%)을 부여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5년부터는 100%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로 운영됩니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 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24년에 소득 5천만 원 차주와 1억 원 차주가 30년 만기, 분활 상환 대출 시 감소되는 대출 한도는 상반기 2~4%, 하반기 3~9% 감소됩니다.
’25년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되기 때문에 변동/혼합/주기형에 따라 대출 한도가 6~16%까지 감소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24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스트레스 DSR 계산기
올 상반기(2.26~6.30.)까지 운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이며,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후 결정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한도 축소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24.2.26일부터 신규 취급(타행대환 포함) 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적용되고, 다음의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으니,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을 입력하신 후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DSR 계산기 바로가기
지금까지 대출 한도 감소가 예상되는 스트레스 DSR과 상반기 적용 금리, 그리고 DSR 계산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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