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강화 – 대면편취형 개정법 11월 17일 시행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 통신 사기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디지털 기술과 통신 수단의 발전으로 더욱 편리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은 동시에 새로운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보이스 피싱입니다.

보이스 피싱은 굉장히 교묘하고 정교한 기술과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속이는데, 사기꾼들은 흔히 은행,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우리의 일상에서 점점 더 큰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 공포하였고, 1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음에서 개정 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시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갖출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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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 피싱은 전화나 문자메세지 등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나 금전을 획득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사기꾼들은 일반적으로 은행,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개인정보나 계좌 정보를 탈취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유형에는 계좌이체형과 대면편취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형은 사기범들에게 속아 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이체하는 경우입니다. 대면편취형은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의 경우 경찰정 자료에 따르면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송금 이체된 보이스 피싱인 계좌이체형에만 적용되어 대면편취형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도	피해 건수	점유율
2019년	3,244건	8.6%
2020년	15,111건	47.7%
2021년	22,752건	73.4%
2022년	14,053건	64.4%

 

 

 

보이스 피싱 대면편취형 피해사례

 

언론에 보도 된 대면편취형 피해 사례를 몇 가지 인용하니 참고하시고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A씨는 기존 대출을 갚으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현금 750만 원을 자신의 회사로 찾아온 수거책에 건넸고 수거책은 곧바로 자취를 감춤. 대면 편취형 사기 수법으로 회사까지 찾아와 돈을 받기 때문에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출처:뉴시스)

■ B씨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이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 다음 날 기존 대출 거래 은행에서 어제 신청한 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라면 즉시 상환 요청. B씨는 급히 돈을 빌려 대면으로 은행 직원(사기범)에게 돈을 건넴.(출처:KBS)

■ C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이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을 쌓기 위해 대부 중개 업체를 통해 대출 받고, 지정한 금융기관에 상환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C씨는 대부 업체에서 1270만 원을 대출 받아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줬고, 결국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출처:원주도민일보)

위 사례와 경찰청의 통계 자료에서 보듯이 보이스 피싱 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계좌 이체 등을 지시해 온라인으로 돈을 송금 받는 ‘비대면 편취’ 즉 계좌이체형은 줄어드는 반면,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직접 만나서 현금을 갈취하는 대면편취형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개정 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내용

 

이처럼 대면편취형이 늘어 나는 이유는 계좌이체형과 달리 수사기관이 보이스 피싱 범죄자를 대상으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현행 법 상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금으로 넘어간 돈의 경우, 쉽게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도 급증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개정 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 기관이 보이스 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상에 사용된 사기 이용 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사 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 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 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금융당국은 보도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금융당국은 그간 경찰정 및 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 전산개발, 업무 메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활분담을 명확히 하여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보이스 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피해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흔히 ‘긴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순간적인 혼동과 불안에 힘입어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읽어 보시고 숙지하여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계심과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방지하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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