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역활을 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복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기준 중위소득’은 무었일까요?
중위소득은 경제적인 지표로서, 소득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격차를 고려하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데 활용됩니다. 함께 알아보면서 복지 정책의 이해도를 높여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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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2호)
쉽게 이야기 하면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 보건복지부 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중위소득을 결정하여 공표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시행과 관련된 사안들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공공부조나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공익위원 등 16인 내 인원으로 구성
또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경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7월 개정된 이후부터 중위소득의 추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지난 8월에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 적용 될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했는데요. 4인 가구 기준으로 2023년 대비 6.09% 인상된 기준을 발표하여 더 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2년에서 2024년 중위소득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위소득 적용 복지 분야
중위소득을 적용하는 복지지원 분야가 정부 부처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복지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생계급여(보건복지부)
2023년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2024년 32% 상향
■ 의료급여(보건복지부)
2023년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2024년 40% 유지
■ 주거급여(국토교통부)
2023년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2024년 48% 상향
■ 교육급여(교육부)
2023년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2024년 50% 유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중위소득이 전년보다 소폭 인상되었으므로 더 많은 가구가 대상에 포함되리라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대상자가 되지 못했더라고 올해는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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