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간 4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연간 약 1조 원의 국세를 덜 걷는 셈입니다.
약칭 ‘금투세’라고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 약 4조 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주요 국가 보다 높은 세금으로 인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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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 투자소득세는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천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익에 대해 연 22.0 ~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을 간단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및 신주인수권 권리 소멸(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국외주식)
- 채권 등의 양도 및 상환으로 발생하는 소득(회사채, 국공재, CP 등)
-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집합투자증권(펀드)의 매매,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 분배금은 배당소득
▶ 파생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
-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ELW 등)으로부터의 이익
-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선물, 선도, 옵션, 스왑 등)
장점은 이익과 손실을 통합 계산한 후 남은 순이익을 과세합니다. 이전 과세 체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했으나 일부분에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조세회피가능성, 부자감세, 장기자본의 이탈, 결집효과 등 완화 장치 부재,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어서 신중한 도입이 요구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금융 투자소득세는 전 정부 당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였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정부가 제출할 당시 과세 대상을 약 15만 명으로 예상하였고, 2019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가 중복 제외하고 약 600만 명의 2.5%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022년 12월에 통과시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으나, 이번에 폐지를 공식화 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 등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의 한 조치인 듯 합니다.
세계 주요국들과 달리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요구해왔는데, 그 이유는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 없이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부과하면 세금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개인투자자들은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현 정부 출범 당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큰 도약을 이끌겠다고 공언하였는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그 공언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 남북 분단으로 군사적 대치 상황과 재벌 기업이 지배구조로 인한 이중화,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높은 수출 의존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회계의 불투명성 등의 이유로 인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실제보다 한국의 주가 가치를 낮게 책정하는 것을 말한다.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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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얼마나 해소 될지는 모르지만, 세금을 더 걷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기여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크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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